25. 대여금 청구소송 응소 성공사례[민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21-03-30 09:50본문
대여금 청구소송 응소 성공사례[민사소송]
- 2019. 11. 28. 선임
- 2020. 06. 11. 승소판결 확정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곽윤혁 변호사(복대리)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B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C는 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 하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의뢰인 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C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C가 의뢰인 A에게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입니다.
2)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3)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C의 주장사실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에 응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사무소의 검토 결과 C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는 소송요건 적인 결함이 있었고, 이에 본 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C가 제기한 소송의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는 말
1)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의뢰인이 민사소송에 피소 된 경우 이러한 소송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응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