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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성공사례[가사소송]

- 2018. 12. 06. 상대방 소 제기

- 2019. 09. 03. 조정 성립

- 사건 담당 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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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과정에서 A와 B는 별도의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는 이혼 이후 A에게 약 8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결과 이혼 이후 그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금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특히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채권이나 채무는 없는지, 상대방이 청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추가적인 채무를 입증하고 ➁ 그 밖에 상대방 B가 주장하는 채무는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이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착수하였고, 상대방의 청구 약 83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한 번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안으로,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채권·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액수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채무의 존부나 발생 원인들을 모두 파악하여 상대방의 청구 대부분을 감액하고, 당사자 간의 채무는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삭감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