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치원 보증금반환 청구 성공사례[민사소송] > 주요 성공사례

유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 2018. 7. 소제기

- 2019. 9. 승소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유치원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A(임차인 겸 의뢰인)는 임대인 B가 계속적으로 임대차 차임(‘월세’를 의미합니다.)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유치원 운영을 방해하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유택에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계약의 명칭은 ‘공동운영계약’이었으나 그 실질은 임대차 계약이었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일반 부동산이 아닌 유치원이었던 사건으로 민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한 해석, 적용 및 법리 주장이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계약서, 특약사항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계약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후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의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4) 그러나 임대인 B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하고자 부동산 가압류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의뢰인 A)의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 의뢰인께서 모든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 승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인 만족을 얻도록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유치원 임대차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전문적이고 신중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유치원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관련법과 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검토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석, 적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