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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성공사례[가사소송]

- 2018. 11. 소 제기

- 2019. 12. 조정성립

- 사건 담당 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맞벌이인 배우자 B와 어린 자녀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A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 아내 B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주요 쟁점

   1) A는 단순한 부부간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원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정한 부부상담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아내의 확고한 이혼 의사에 남편인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고, 이에 본 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부(父)인 의뢰인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1)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와 자녀 간의 평소 관계, 의뢰인의 직계존속과 자녀의 정서적 유대, A의 경제적 능력, 생활 환경, 사건 본인의 복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조정결과 A는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가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1/3 감액을 비롯하여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맺는 말

   1) 이혼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재산분할과 더불어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례상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심리적, 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것이 친권자 지정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아이와의 친밀도, 정서적 유대감, 양육계획, 양육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의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