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약정금 지급청구 성공사례[민사소송] > 주요 성공사례

약정금 지급청구 성공사례

- 2021. 1. 소 제기

- 2021. 2. 합의

- 사건 담당 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사건 개요

  회사원 A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와의 대화 중 B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B는 A도 원한다면 돈을 B에게 지급하여 주면 B가 투자를 하며, 원금은 책임을 지고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반환 기한을 정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이르자 B는 돈이 없으며 A도 투자를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A는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유택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본 사무소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하여 투자회사의 명칭, A가 지급한 금원의 지출 내역, 회사의 주주명부 등 본 건 약정에 관련된 자료를 B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B가 송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자료들을 확인해보니 B가 주장하는 주식 투자의 근거가 아닌 오히려 당사자간의 약정임이 명확하였습니다.

   3) 이에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 당사자간의 메시지내역,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위 약정금 청구의소에 기한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되고 난 후 B는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약정금이란 서로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것이 약정금청구소송입니다.

   2) 본 사건은 의뢰인 A가 B의 말을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고는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약정금 사건에서는 약정이 성립했는지,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가 중요합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타당한 증거가 되는 지 검토 후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B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