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상속재산 확인 및 회수 성공사례[민사일반] > 주요 성공사례

상속재산 확인 및 회수 성공사례[민사일반]

- 2019. 08. 수임

- 2020. 02. 사무 종료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 담당 사무처리 : 김영현 실장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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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는 가족(피상속인) B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는 B의 신변을 정리하면서 재산을 상속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법에 따른 신고나 사무처리가 쉽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 사건의 특수성

   1) 민법 상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다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법률행위입니다.

   2) 특히, 우리 법제 상 상속의 경우 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특정한 기간 내에 사망 신고, 상속세 신고, 취등록세 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➁ 일정한 기간 내에 생전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를 상속인이 직접 파악해야 하고, ➂ 실제로 상속이 진행될 때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 등과 같은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파악하는 등 섬세한 주의를 요합니다.

3. 사건 결과

   1)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 A가 기존에 존재 여부를 알지 못 했던 1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찾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후 ➀ 상속 재산을 인수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의 액수 , ➁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등에 관한 사항, ➂ 기간 내 신고 등 처리해야 할 사무를 분석하여 이를 문서로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예금, 보험 및 기타 상속재산의 수령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의뢰인 A는 본 사무소에 상속 재산의 포괄적인 대리 수령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에서는 각 사무처리 별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담당자를 대면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 시중 은행 및 보험사 등에 보험금 및 예금채권을 청구하여 상속인이 어려움 없이 예금 및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상속은 일반적인 사건 보다 주의 사항이 많고, 재산의 확인이나 기한 내 신고 등을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지체되면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한 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인의 상속 여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각종 규제 법규에 따른 신고 기한 안내 및 상속 재산 수령을 위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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