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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성공사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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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0-08-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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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성공사례

 

- 2019. 4. 불기소처분​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유치원의 설립자이던 A는 유치원 교사 인원 부족으로 원아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치원 원아 B의 어머니 C로부터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고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인 또는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일치하는지 그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 중 거짓말탐지기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BC의 진술과 A의 면담내용을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대조하여 모순점을 찾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통해 A의 무고함을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수사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맺는 말

 

1) 이 사건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과의 세밀한 면담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분석하고, 모순점을 찾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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