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성공사례[형사소송] > 주요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성공사례[형사사건]

- 2017. 03. 02. 사건 접수

- 2017. 05. 11. 제1심 무죄 선고

- 2017. 08. 09. 제2심 검찰 항소 기각

- 사건 담당 변호사

제1심 : 이유택 변호사

제2심 : 박생규 변호사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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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담임교사 A는 유치원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교사 B와 보조교사 C가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실을 잠시 비웠습니다.

   그 동안 체육교사 B는 피해자 D 아동을 칭찬할 목적으로 들어 올려 달리다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체육 수업을 참관하여 체육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체육수업 시간 동안 담임 교사였던 의뢰인 A에게 그 수업을 참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육 수업 등 별도의 교사가 있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교사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A에게 수업을 계속 참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➀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들을 보살피는 유치원 교사의 업무 특성 상 아동을 화장실에 데려가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담임교사가 교실을 비워야 할 상황이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➁ 체육교사 B가 행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 예견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 등을 주된 변론요지로 변호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의뢰인 A에게는 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➁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제1심 재판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 의뢰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의 항소에 따른 제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맺는 말

   1)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로 인한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