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사기죄 고소대리 기소 성공사례[형사고소사건] > 주요 성공사례

사기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

- 2020. 4. 고소장 제출

- 2021. 1. 검찰 기소

- 사건 담당 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고소 대리의 의미 및 사건 개요

  고소 대리는 형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률적 피해 구제를 돕는 일련의 법률서비스를 말합니다.

  잡화, 악세사리 등의 소매업을 운영하던 A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인터넷쇼핑몰의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저마진에 판매하여 어려운 시국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에 A는 마스크 공급 업체를 알아보던 중 유통 판매업 등을 하는 B를 알게 되었고 마스크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을 신뢰하여 B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첫 납기일에서 4일이 지난 후에야 약정된 첫 납품 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마스크만을 공급하였을 뿐, 그 후 마스크 공장 등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본사무소에서는 B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2) B가 A에게 제시한 마스크 공장들과의 계약서는 모두 허위이며, 마스크 판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아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A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A가 B에게 공급된 마스크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곳에 지출하여 돌려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 결과

   B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4. 맺는 말

   1) 사기죄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규범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특히 현행의 형사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관계 구성 및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기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구성요건 및 입증방법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출석,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의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